법무부에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

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다      음 - 

 개정 주요내용

   o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 도입 시행

      - ’13. 4. 5일 법률 개정시 시행시기를 1년후로 정함

      - 최초 배서인이 4회한도 분할배서 가능

        * 약속어음 할인비용 절감 및 결제 편의 도모

    o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

      - (현행) 자산총액 100억이상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

      - (개정) 자산총액 10억이상 법인사업자

        * 종이어음 폐해(도난,분실,위변조) 해소 및 결제 편의 도모

붙임  개정내용 및 전자어음 발행절차 각 1부.  끝.